돌려차기남 징역 20년
부산지방고등법원 형사 2-1부(재판장 최환)는 12일 “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” 사건의 피고인 이아무개씨에게 살인미수로 처벌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,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10년,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전과가 있는 전과자가 재범을 한것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재판부는 … Read more